[Y사이드저널 국용진 기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자치분권혁신추진단(이하 민주당 추진단)은 17일 지방의회법안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건의했다.

이날 경기의회 민주당 추진단은 성명을 내고 “지난 8일 국회에서 지방재정분권 강화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이 의결되어 현행 부가가치세의 11%인 지방소비세분이 15%로 인상됐다”며 “문재인 정부는 지난 8월 자치분권종합계획에서 현행 부가세의 11%인 지방소비세 비율을 2019년에 4%, 2020년에는 6% 인상해 총 21%까지 확대하는 등 재정분권을 비롯한 자치분권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고 했다.

또 “이에 경기도는 올해 지방소비세 1조4000억원 수준에서 4471억원 증가한 1조8471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추진단은 “지방소비세 인상은 국가 세수의 지방 이전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도민의 추가적인 세 부담 없이 지방재정이 늘어난다는 특징이 있다”면서 “경기도는 지방소비세 증가로 경기도의 가용재원 규모도 938억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회 민주당 자치분권혁신추진단은 지방분권에서 제일 중요한 기반요소인 예산부수법안들의 국회 의결을 환영한다”며 “국회는 자치분권종합계획 로드맵에 따른 2020년 지방소비세 비율 21% 확대 이행 및 지방의회 위상정립과 관련된 지방의회법안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