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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서 재난기금 회수 포기한 이상한 용인시
박상욱 기자  |  yside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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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12  17:4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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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청 전경.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용인시가 원칙적으로 사유시설에 사용이 제한된 재난관리기금을 지원한 것도 모자라 기금 회수 과정상 문제로 소송에 지고도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번지고 있다.

시와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2016년 9월12일 밤 처인구 덕성리에 있는 한 폐목야적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는 발생 10여일만에 진화될 정도로 큰 불이었다.

당시 불을 끄기 위해 용인시와 소방서는 260여명의 인력과 포크레인 등 중장비 167대를 동원했다. 이때 화재진압을 위한 비용으로 1억1000만원이 소요됐다.

이 화재는 해당업체가 허용 보관량인 2240톤에 4배가 넘는 1만여톤의 폐목을 불법으로 적치해 발생한 것으로 소방당국은 파악했다.

이후 2017년 1월 용인시는 화재진압에 쓰인 돈을 해당 업체에서 되돌려 받기 위해 행정대집행 방식으로 실시했다. 그러나 이를 거부한 업체는 같은 해 3월 경기도에 행정심판(비용납부명령 취소청구)을 제기했고, 도 행심위는 5월 업체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후 문제가 불거졌다. 2017년 8월 업체는 시가 돈을 돌려줘야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다음해 3월 법원이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당시 행정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봤다.

절차 불이행의 사유는 이렇다. 판결문에 따르면, 재난관리법상 ‘긴급한 재난예방을 위해 이행할 업체를 대신해 용인시가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때 용인시장은 안전조치명령서를 업체에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경우에만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다.

당시 처인구청장은 명령서를 통지 않고 구두로 대신했다.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며 용인시가 패소한 결정적 이유다. 이번 사례와 같은 안성시의 경우는 업체에 명령서를 보낸 뒤 행정대집행을 통해 업체로부터 비용 49억원을 받아낸 경우도 있다.

이렇다 보니, 용인시가 애초 기금 투입 당시 의도적으로 회수할 생각이 아예 없었던 게 아니냐는 합리적 의구심마저 들고 있다. 이는 시가 기본적인 절차도 모를 리가 없고, 불이 난 업체의 대표가 당시 용인시장의 육촌동생이었다는 점이기 때문.

이와 관련해 용인시의회는 책임론(구상권 청구)을 주장하고 있다.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용인시의회 유진선 의원은 “기본적인 절차도 몰랐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면서 “당시 명령서 없이 말로만 전했던 A구청장에 책임이 있어 민사소송을 통해서라도 구상권 청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용인시 이번 문제에 대해 뒤늦게 법적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12일 Y사이드저널과의 전화 통화에서 처인구 건설도로과 관계자는 “법적 검토 중”이라면서도 “아직까지 기금회수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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