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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경기교육감 “‘처음학교로’ 미참여 유치원…12월부터 지원 중단”
국용진 기자  |  yside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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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21  1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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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이재정 교육감이 사립유치원 관련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경기도교육청 대변인실)

“‘처음학교로’ 미참여 사립유치원에 대해 2018년 12월부터 학급운영비와 원장기본급보조금 등의 지원을 중단하겠습니다”

[Y사이드저널 국용진 기자] 이재정 경기교육감이 2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교육청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대책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11월20일 현재 원아모집 예정인 사립유치원은 944개원(88.8%)이며, ‘처음학교로’ 참여 사립유치원은 지난 15일 499개원(46.9%)에서 101개원이 늘어난 600개원(56.4%)이다.

이재정 교육감은 이날 “경기도교육청과 정부, 국회는 ‘유아교육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철학으로 사립유치원의 비리와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경기도교육청은 그동안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위해 ‘처음학교로’ 미참여 유치원에 대한 학급운영비와 원장 기본급보조금 등 재정지원 중지, 사립유치원 17곳에 대한 특별감사 착수 등 지속적 대책으로 유아들의 학습권을 지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처음학교로’ 미참여 사립유치원에 대해 2018년 12월부터 학급운영비와 원장기본급보조 전액 배제하고, 유아모집 미정 107개 유치원은 10% 정원감축과 행정조치를 실시한다”면서 “추후 시정명령에도 유아모집 일정을 확정하지 않을 경우, 단계별 행정절차를 거쳐 2019년 1월9일 10% 정원감축 행정조치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유아모집 미정 유치원에 대한 정원 감축 시 유아배치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정원감축 이후에도 일정확정을 하지 않을 때 이번 행정조치 등을 포함해 더 강력한 제재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사진= 경기도교육청 대변인실)

이 교육감은 또 “19일부터 특정감사를 실시(예정)하고 있는 17개 사립유치원 중 끝까지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정원감축, 차등적인 재정지원 등의 행정적 조치와 강력한 법적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면서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유치원에 징계 요구나 부당 집행액에 대한 보전 조치 등 행정처분 절차 진행과 함께 감사 결과도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처음학교로’에 참여하고 유아모집 계획을 공개한 사립유치원 944개원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유아모집 미정 유치원이 조속히 투명한 유아모집을 통해 학부모님의 걱정을 떨쳐달라”며 “경기도교육청은 유아들의 학습권 보호와 학부모의 불안 해소를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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