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용인시청 전경)

[Y사이드저널 국용진 기자] 용인시는 올해 85명의 고액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과 동산압류를 통해 귀금속 등 171여건의 물품을 압류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용인시가 68명의 가택수색에서 118건의 동산을 압류한 것과 비교하면 대상자는 26.5%, 건수는 45%가 늘어난 것이다.

이 같이 용인시가 적극적인 체납징수에 나서는 이유는 고액의 지방세를 체납하고도 호화생활을 누리거나, 재산은닉·위장이혼 등 지능적으로 세금납부를 기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에 시는 지난 13~14일 이틀간 고액체납자 10명에 대한 가택수색을 통해 명품시계와 귀금속, 현금 등 59건의 물품을 압류하고 3000여만원을 징수했다.

특히, 생계형 체납에 대해선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독촉장을 보내는 등으로 대응하지만, 10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중 큰 주택에 거주하는 등 고의체납이 의심되는 경우 가택수색과 동산압류에 나서고 있다.

용인시 징수과 관계자는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과 공평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사나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제제와 체납처분을 하고 있다”면서 “체납한 세금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용인시가 올해  지금까지 압류한 물품을 경기도 합동 공매에 넘기거나,분할 납부를 유도해 징수한 세금은 1억7000여만원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