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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종 등 5곳에 자치경찰제 도입…국가경찰 4만3천명 자치경찰로
국용진 기자  |  yside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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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13  16: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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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사이드저널 국용진 기자] 문재인 정부의 치안 핵심공약인 자치경찰제의 구체적인 그림이 나왔다. 2022년이면 국가경찰 11만7000여명 중 4만3000여명이 자치경찰로 신분이 바뀐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서울과 세종 등 5개 지역에 자치경찰제를 도입해 단계적으로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의 교통과 생활안전 등 민생치안 업무를 이관하기로 했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정순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책토론회를 열고 자치분권위 내 자치경찰특위가 마련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공개했다. 정부는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말까지 위원회 심의·의결 한 뒤 정부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안이 확정되면 내년 상반기 입법 작업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이날 공개된 방안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에 자치경찰본부와 자치경찰대를 신설한다. 전체 국가경찰(11만7617명)의 36%인 4만3000여명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자치경찰로 이관한다. 자치경찰은 시·도 소속 특정직 지방공무원으로 하되, 초기에는 국가직을 유지하고 단계적으로 지방직으로 전환한다.

자치경찰본부장과 자치경찰대장은 시·도경찰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시·도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운영된다. 또 시·도경찰위원 5명은 시·도지사가 1명을 지명하고 시·도의회 2명(여·야 각 1명), 법원 1명, 국가경찰위가 1명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꾸려진다. 자치경찰대장을 임명할 때엔 시·군·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토록 했다.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의 업무도 이원화된다. 자치경찰은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 교통, 지역경비 등 민생치안과 관련된 수사를 맡는다. 국가경찰은 정보·보안·외사, 광역범죄 수사, 민생치안사무 중 전국적 규모나 통일적인 처리를 필요로 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다만, 긴급히 조치해야 할 사건의 현장보존·범인검거 등 초동조치는 국가·자치경찰의 공동 의무사항으로 규정했다.

   
▲ (자료= 자치분권위원회)

정부는 제도 변화에 따른 혼선과 부작용을 막기 위해 사무·인력·실시 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내년에는 서울·제주·세종 등 5개 지역에 자치경찰 사무를 50% 이관하고, 2021년 17개 시·도에서 자치경찰 사무를 70~80% 가져온다. 2022년엔 모든 자치경찰 사무를 이관하게 된다. 시범운영 예산은 우선 국비로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자치경찰교부세’ 도입을 검토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자치경찰은 현재 제주에서도 운영되고 있으나 적은 인력에 수사권이 없는 순찰·예방 중심의 업무를 맡다 보니 ‘무늬만 자치경찰’이란 비판을 받아왔다. 자치분권위는 국가경찰 대비 자치경찰 인력을 36%까지 대폭 확대하고, 지역 민생치안 관련 사무이양 및 관련 수사권 부여, 국가 재정부담 등을 통해 자치경찰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부는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치안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영향력에 휘둘리거나 토착세력과의 유착 등으로 인한 폐단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자치단체별 재정규모가 다르다 보니 치안서비스 수준에 대한 지역주민의 반발이나 위화감 등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신분이 바뀌는 경찰들의 반발도 풀어야 할 숙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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