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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전 용인시 산하기관 간부 2심도 실형
국용진 기자  |  yside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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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12  09:5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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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용인시청 전경)

[Y사이드저널 국용진 기자] 채용 비리로 기소된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전직 간부들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형사4부(부장판사 문성관)는 업무방해로 혐의로 기소된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전 사무국장 A씨(61)와 인사업무 등을 담당하던 관리팀장 B씨(50), 그리고 전 용인시장 수행비서 C씨(41)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와 B씨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공정해야 할 공공기관의 채용절차에서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키기 위해 적격자 채용 업무를 방해했다”면서 “실제 합격 처리됐어야 할 지원자가 채용되지 못한 점, 부적격자인 C씨가 2년 이상 해당 법인에 근무했던 점으로 인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와 B씨는 2015년 12월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직원 채용시험 당시 용인시장 수행비서인 C씨가 4급 일반직에 지원한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용인시장의 의중이라고 판단, 채용절차에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씨는 2016년 1월 용인시자원봉사센터에서 허위실적이 담긴 봉사활동 증빙서류를 받은 뒤 서류접수 기간이 지난 뒤 청소년미래재단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 C씨는 올 8월 1심에서 각각 징역 10개월과 8개월, 10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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