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서정일 써니밸리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이 용인시 관계자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용인시 기흥구 지곡동 지곡초교 앞 콘크리트 혼화제연구소 건립을 둘러싼 주민과 업체 간 법정 다툼에서 법원이 주민의 손을 들어줬다.

이와 관련해 써니밸리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지곡초 학생·학부모, 용인환경정의 등 용인시민단체들은 7일 오전 11시 시청사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서정일 써니밸리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과 최병성 목사는 “콘크리트 혼화재연구소는 애초에 사업 입지가 맞지 않은 곳인데, 온갖 거짓말로 사업을 강행하는 무리수를 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업체의 거짓말과 공무원의 묵인과 무책임, 언론의 외면으로 여기까지 오게 됐다”며 “반드시 용인시 관계자들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특히 “업체를 옹호한 용인시는 주민 앞에 사과하라”며 관련자를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앞서 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 홍승철)는 10월31일 서정일 회장과 최병성 목사 등 주민들이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낸 ‘콘크리트 혼화제연구소 건축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재결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주민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연구소 공사를 중지시켜달라는 주민들의 가처분신청을 받아 들여 항소심 판결 선고까지 공사를 중지하도록 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연구소에서 발생하는 폐수는 법상 폐수배출 시설에 해당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용인시와 해당 업체가 업무협약을 체결했지만 해당 업체가 토지를 매수하고 4년 이상 지났고, 해당 업체에 대한 신뢰 이익이 자연환경 훼손 및 수질의 오염 등을 방지하는 공익보다 크다고 볼 수 없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은 취소해야 한다”고 밝했다.

한편, 지곡초 학부모와 인근 주민들은 실크로드시앤티가 2014년 10월 건축허가를 받아 이 학교 앞 부아산 1만1378㎡에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의 콘크리트 혼화제연구소 건립을 추진하자 유해물질 배출과 학생 안전사고 등을 이유로 공사를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