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용인시청 전경)

[Y사이드저널 국용진 기자] 앞으로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하는 ‘주민조례발안제’가 도입된다. 지방 자치단체 자율성과 권한이 강화되고 중앙의 자의적인 사무배분을 막기 위해 보충성·자기책임성 등 사무배분의 원칙을 명확화된다.

또 행정수요에 탄력 대응하도록 기존 법정 부단체장 외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시·도 부단체장 1명(인구 500만 이상 2명)을 필요시 조례를 통해 자치단체의 자율 도입이 가능하다.

행정안전부가 30년 만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발표하자 용인시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용인시는 30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이번에 주민중심의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법을 획기적으로 개정하기로 해 환영한다”면서 “그간 광역자치단체나 군소 자치단체에 비해 100만 대도시에 절대적으로 불평등하게 작용했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특례시’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다소 늦었지만 옳은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있어 특례시 지정 등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법 개정과 함께 후속조치를 신속하고 확실하게 이행해 주길 바란다”며 “용인시를 포함한 4개 100만 대도시 시민들은 현재 옳지 못한 상황이 빠르게 개선되길 고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용인시는 “이번 지방자치 제도개선에 광역자치단체만이 아닌 100만 대도시의 자율성 강화조치와 함께, 실질적 자치권 확대에 필수적인 재정특례 강화·확대도 반드시 포함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 “정부가 용인시 최대 현안인 기흥구 분구와 거대 동에 대한 분동도 이른 시일 내에 승인해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자치분권이 이행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그 혜택이 시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사람중심’의 명품도시 새로운 용인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제6회 지방자치의 날’인 29일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은 주민중심 지방자치로 가는 역사적 전환점”이라면서 “자치분권 최종결실이 주민에게 돌아가 주민 삶이 바뀌고 지역 혁신과 창의성이 국가발전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