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오전 ‘사립유치원 안정화 종합대책’ 발표가 진행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브리핑룸. (사진= 경기도교육청 대변인실)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10월 25일 학부모들의 불안 해소를 위한 ‘사립유치원 안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대책은 학생중심 현장중심 교육정책을 반영, 유아들과 학부모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하는 5가지 대책이다.

경기도교육청은 먼저 사립유치원의 2019학년도 유아모집과 관련해 유아모집을 정지하거나 폐원 등의 상황발생지역에 공립유치원을 우선 설립하고, 학급 증설 등을 통해 유아교육에 차질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또 단기적으로는 초등학교 유휴교실을 조사한 뒤 최대한 학급을 증설하고, 중장기적으로는 2021년까지 18개 단설유치원 부지를 마련해 추가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둘째로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는 대책으로 경기도의회와 협력해 시민감사관을 늘리고 감사공무원을 한시적으로 증원해 감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기존 특정감사는 유지하고, 종합감사 시 사립유치원 비율을 높이는 등 사립유치원 감사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셋째, 유치원의 안전한 먹거리 지원 대책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유치원 급식에 대해 학부모 교차 모니터링제, 급식비 정산방법 세분화 등 개선방안을 내놓고, 유치원 급식 매뉴얼을 보급해 안전한 양질의 영양식이 유아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강연순 경기도교육청 제1부교육감이 ‘사립유치원 안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경기도교육청 대변인실)

넷째로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투명성, 적정성 강화 대책이다. 유치원은 아이들이 경험하는 생애 첫 학교로 사익을 추구하기 보다는 학부모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으로서의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유치원 원비를 신용카드로 사용케 하고 유치원명의 계좌이체를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교육부 에듀파인 회계시스템 도입 시 바로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보공시 정상화 이행을 위해 단계적 확인 검증체제 운영, 공시하지 않거나 허위공시에 대해선 시정노력, 현장방문 컨설팅 등 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경기도교육청은 건전한 운영을 위한 사립유치원 지원 대책으로 교육과정과 재무회계를 투명하게 운영하고, 유아교육정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유치원에 대해 학급운영비를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반면, 특별한 사유 없이 유아모집 정지, 휴업, 폐원 등으로 유아들과 학부모들을 불안하게 하는 집단행동에 대해선 행정조치 등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유치원 사태와 관련해 현안과제 해결 및 중장기적 유아교육정책 개발을 위해 경기유아교육발전포럼을 구성, 11월 정식 출범할 예정이다.

경기유아교육발전포럼은 이재정 교육감과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 교육1국장 등을 비롯해 교육, 정책, 행정, 연구 분야에서 25명의 전문가가 참여해, 유아교육 현안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연구해 체계적인 정책을 개발할 계획이다.

강연순 경기도교육청 제1부교육감은 “최근 언론을 통해 공개된 일부 유치원의 불미스러운 일로 사회적 불안을 야기한데 대해 국민들에게 대단히 송구하다”면서 “사립유치원들이 이기적인 집단행동보다 유아들을 먼저 생각하는 교육기관답게 입학관리시스템 등 정책에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스스로 자정노력을 통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