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사이드저널 국용진 기자]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수준을 평가하는 평가인증제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한국보육진흥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의 평균 점수가 94.8점(우수), 보조금을 부정수급 한 어린이집의 평균 점수도 94.3점(우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뿐만이 아니다. 인증 어린이집에 대한 불시 점검결과, 기존 인증평가에서 93.1%로 우수를 받은 어린이집이 불시점검에선 19.5%로 급락한 것으로 드러나 어린이집 평가인증에 대한 총체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아동학대로 인해 평가인증이 취소된 어린이집은 2014년 16곳에서 2015년 40곳, 2016년 44곳, 2017년은 55곳으로 매년 증가했다. 그러나 이들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점수 평균은 2014년 91.18점, 2015년 93.14점, 2016년 93.44점, 2017년 94.75점으로 ‘최우수’ 등급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보조금을 부정 수급해 적발된 어린이집도 2014~2017년까지 4년간, 1215곳 금액도 54억3700만원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교직원 허위등록이 446곳, 아동허위등록이 264곳, 교사 대 아동비율 위반이 188곳 등 이었다. 무자격자 보육도 46곳이나 적발됐다.

▲ 2014~2018년까지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점수. (자료= 정춘숙 의원실)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어린이집 중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 비율은 2014년 37.4%에서 2015년 41.9%, 2016년 56.3%, 2017년 60%로 매년 증가했다. 평가인증 점수도 2014년 90.3점, 2015년 91.3점, 2016년 92.8점, 2017년 94.2점, 2018.8월 94.3점으로(우수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을 불시 점검결과, 93.1%의 점수를 받은 어린이집이 19.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불시점검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정춘숙 의원은 “평가인증도 좋지만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에 대해 종사자의 처우와 1인당 담당 아동비율, 가족경영 여부 등 환경을 분석하고,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불시점검 확대로 보육서비스의 상시적인 질 관리와 보조금 부정수급을 사전에 방지하는 평가인증 항목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거듭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