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용인시청 전경)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용인시가 성희롱·성폭력 사건 해당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격히 징계하고, 여기에 산하단체 임원까지도 직접 지휘·감독해 처리할 방침이다.

용인시는 이 같은 내용으로 지난 2014년 2월 제정된 ‘용인시 성희롱 예방 지침’을 ‘용인시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으로 전면 개정해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미투운동 확산 등에 따라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 범죄 근절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강화된 정부 표준안을 반영한 것으로, 예방 범위를 성희롱에서 성폭력까지 확대했다.

지침 적용대상은 시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공무원, 공무직 근로자(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등이다.

또 상급기관인 용인시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해 유관단체 기관장이나 임원급 간부가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연루된 경우, 각 기관의 지침이 있더라도 용인시가 지체 없이 성희롱·성폭력 고충에 대한 조사권을 이관 받아 지휘·감독하도록 했다.

새 지침은 성희롱·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명시했고, 처리 전 피해자 의견 청취, 조사 중 의원면직 금지 등의 규정을 추가하는 등 처벌기준을 강화했다. 신고자나 조력자, 대리인 등에 대해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는 조항도 추가했다.

용인시는 성희롱 고충 처리와 관련해 기존 내부 공무원이 업무를 처리하는 규정은 실효성이 낮다고 보고, 고충상담창구 업무 지원을 위한 외부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이와 함께, 현재 시행 중인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내부 사이버신고센터 운영과 전직원 대상 예방교육 등과 함께 성희롱·성폭력 방지와 이에 필요한 예방교육에 관련한 시장의 책임을 지침에 추가했다.

용인시는 개정된 지침을 반영한 새 성희롱·성폭력 업무 처리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할 예정이다.

용인시 행정지원과 관계자는 “성차별 없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관련 지침을 전면 개정했다”면서 “공직사회가 선도해 용인시를 모범적인 양성평등도시로 만들어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