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NS 캡처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상급기관의 오락가락 행정으로 지자체들이 난감한 처지에 놓이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한 매체는 <'경기도·용인시 엉터리행정' 골프장에 4배 세금폭탄>이란 제목의 기사를 냈다.

이 매체는 “용인시가 경기도의 감사 결과를 토대로 골프장에 체육시설이 아닌 골프연습장으로 분류해 4.6배나 높은 교통유발부담금을 부당하게 부과했다”고 한 뒤 “용인시는 잘못 부과된 것을 알면서도 ‘소송을 제기하라. 패소하면 돌려주겠다’며 배짱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했다.

내용을 보면 기사 제목처럼 용인시의 엉터리행정으로 골프장이 피해를 본 것으로 보인다.

취재 결과 이는 국토부의 잘못된 유권해석이 빚은 결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지난 2016년 7월과 8월 두 차례 ‘골프장은 골프연습장 교통유발계수(4.8) 적용이 타당하지만, 지자체가 알아서 판단하라’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경기도는 국토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2016년 10월 감사를 통해 용인시의 잘못을 지적하고, 추가 징수를 요구했다. 구청 관련 공무원들은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주의도 받았다.

이에 용인시는 24곳의 골프장에 교통유발계수를 기존 체육시설(1.04)에서 골프연습장(4.8)으로 적용해 부과했다. 이들 골프장에 추가 징수한 돈은 13억 8000만원에 이른다.

교통유발계수란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기준으로 수치가 높을수록 부담금도 많아진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지난 2017년 초 용인시의 추가 징수가 부당하다며 16개 골프장이 소송을 제기했고, 2018년 9월 법원이 골프장의 손을 들어준 것.

법원은 “골프장은 교통유발계수 1.04를 적용하는 게 타당하므로, 1.04를 적용한 추가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국토부와 경기도가 판단을 잘못했다는 얘기로 애꿎은 용인시만 욕을 먹게 된 셈이다. 시는 소송에 참여한 16개 골프장에 추가 징수한 돈을 돌려줬다.

이같이 골프장으로부터 교통유발부담금을 추가로 거뒀다 돌려준 경기도내 지자체는 고양, 파주, 광주, 안산시 등이다.

이런 가운데, 용인시는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골프장에 대해서도 추가 징수한 돈을 돌려주기 위해 법률자문과 국토부 질의, 경기도 컨설팀 감사 신청 등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