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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청소년 연령별 맞춤형 정신질환 대책 필요”
국용진 기자  |  yside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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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11  1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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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사이드저널 국용진 기자] 사춘기 청소년들이 육체적 변화와 함께 감수성도 고조되는 시기에 나타나는 정신건강 이상신호를 감지하는 등 청소년 정신건강을 살피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9세에서 18세까지 청소년의 주요 정신질환 진료인원 현황 자료’를 분석해봤더니, 지난 10년 간 초·중·고교 별로 적대적 반항장애와, ADHD(주의력결핍 과잉 행동장애), 틱장애, 분리불안장애, 우울장애, 사회공포증 등 연령에 따라 일정한 질환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우선 ADHD·틱장애·분리불안장애의 경우 연령대가 낮을수록 진료를 받은 청소년이 많은 경향을 보였다. 초등학생에 해당하는 9세~12세 연령의 진료인원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진료인원이 낮아지는 반비례의 양상을 보였다.

13세에서 15세까지 중학생 연령에서는 적대적 반항장애의 진료인원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적대적 반항장애란 거부적·적대적·반항적 행동양상이 최소한 6개월 이상 지속되고, 이러한 행동이 사회적이나 학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해 같은 또래에 비해 문제행동이 더 자주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최근 한 연구 결과에서 적대적 반항장애가 청소년들이 앓는 정신질환 중 가장 많은 5.7%의 유병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장애와 사회공포증 진료인원은 청소년 연령이 높을수록 진료인원도 증가하는 정비례의 양상을 보였다. 고등학생에 해당하는 16~18세까지 연령의 진료인원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소년 사망원인 1위인 자살의 주요인으로 꼽히는 우울장애의 경우 9~18세의 진료인원이 ▲2015년 1만5636명 ▲2016년 1만7429명(전년 대비 11.5% 증가), ▲2017년 1만9922명(전년 대비 14.3% 증가)으로 다른 주요 정신질환들에 비해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 (그래픽= 정춘숙 의원실)

같은 기간 동안 17세와 18세 우울장애 진료인원은 이보다도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17세 우울장애 진료인원은 ▲2015년 3424명에서 ▲2016년 3902명(전년 대비 14% 증가) ▲2017년 4684명(전년 대비 20% 증가)이며, 18세 우울장애 진료인원은 ▲2015년 3593명 ▲2016년 4049명(전년 대비 12.7% 증가) ▲2017년 4684명(전년 대비 15.7% 증가)으로 계속 늘고 있는 추세다.

사정이 이렇지만 보건복지부가 시행하고 있는 청소년 정신건강 사업은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정신건강 위험군 학생 선별, 심층 상담, 치료비 지원 등을 하는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과 ‘국립정신건강센터 학교 정신건강 사업’ 두 가지가 전부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의 경우, 현재 전국 243개 정신건강복지센터 중 130개소만이 참여하고 사업 예산도 2016년~2018년까지 3250만원으로 몇 년 째 제자리걸음이다. 게다가 국립정신건강센터 학교 정신건강 사업은 매년 사업 예산이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고, 성과나 수혜인원도 점점 줄고 있어 청소년 정신건강을 위한 정책의 대대적인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춘숙 의원은 “현재 반쪽짜리 정책에서 벗어나 청소년의 연령에 따른 정신질환 유병 양상에 대한 원인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그 원인에 따라 예방, 검진, 치료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소년이 겪는 정신건강 문제를 단순히 사춘기나 질풍노도의 시기에 겪는 현상으로 넘겨서는 안 된다”며 “연령에 따라 예방 가능한 정신질환은 예방하고, 조기 검진이나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은 조기 검진과 치료가 가능하도록 청소년 연령별 맞춤 정신건강대책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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