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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A호텔 뷔페, 사업자등록 않고 배짱 영업해당 뷔페, 타 지역 사업등록으로 영업…세무당국 “명백한 불법·확인 후 추징”
박상욱 기자  |  yside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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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9.28  1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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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용인시 기흥구 소재 A호텔 뷔페 운영업자가 영업신고(지위승계)를 제대로 하지 않고 수개월간 운영하다 구청에 적발된 사실이 확인됐다.

심지어 해당 뷔페는 사업장이 있는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도 발급 받지 않은 채 운영해 온 사실도 취재 결과 드러났다. 세무당국의 조사가 필요해 보이는 대목이다.

A호텔은 지난 2015년 문을 연 4성급 호텔로 숙박객과 일반인을 상대로 뷔페를 운영하고 있다. 이 뷔페는 A호텔이 임대를 준 B업체가 지난해 7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문제가 생겼다. 7월부터 3개월간 뷔페를 운영한 B업체가 영업신고증을 자신의 명의로 바꾸지 않고 영업해 왔기 때문.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기흥구청은 27일 B영업자에게 자신의 명의로 영업신고증을 바꾸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구청은 한 달간 유예를 거쳐 시정되지 않을 시 영업정지의 2차 행정처분을 내리게 된다.

문제는 또 있다. B업체가 사업장이 있는 용인 세무당국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도 발급 받지 않고 영업해 온 것. 그동안 B업체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카드 등의 매출을 어떤 방식으로 처리했을까?

A호텔 관계자의 말은 황당했다. B업체가 운영 중인 타 지역 사업장으로 매출을 돌려 처리를 했다는 것.

28일 Y사이드저널과의 전화 통화에서 A호텔 관계자는 “뷔페 매출은 B업체가 고양시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어 그쪽 사업장으로 매출을 처리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털어놨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원칙적으로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뒤 운영해야 하지만 내부 사정으로 부득이 운영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B업체의 불법을 알면서도 묵인한 호텔 측의 태도도 선뜻 이해되질 않는다.

이와 관련해 세무당국은 현행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기흥구세무서 관계자는 “용인이 아닌 타 지역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 사용은 일종의 ‘깡’으로 이는 부가가치세법과 여신전문금융법 위반”이라면서 “사실로 확인되면 세금이 추징된다”고 밝혔다.

부가가치세법 8조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한다’고 돼 있다. 또 여신전문금융법 제19조와 70조에는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해 놨다.

한편, A호텔 전 뷔페 종사자는 9월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억울하게 임금 체불된 사회초년생 좀 도와주세요’란 제목의 글을 하나 올랐다.

A호텔 전 뷔페 종사자라고 밝힌 청원인은 “자신을 포함한 20명의 근로자들이 A호텔 뷔페를 운영하는 B업체로부터 한 달 치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도 뻔뻔하게 영업하는 B업체와 이를 묵인하는 A호텔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부분이 가정을 갖고 있고 매달 받는 월급으로 생활하는 분들과 사회초년생인 저희를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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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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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우
첫단추가 중요한데 생애 처음 일한곳에세 급여를 못받았다니 마음이 아프네요
이런업체는 하루빨리 근절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분들 힘내세요~

(2018-10-08 20:06:12)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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