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시청 에이스홀에서 진행되고 있는 ‘2018 규제혁신 역량강화 교육’모습. (사진= 용인시)

“시민들을 위한 보약 같은 규제는 지키고, 불편 주는 독약 규제는 반드시 개선하겠다”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백군기 용인시장은 19일 시청 에이스홀에서 400여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한 ‘2018 규제혁신 역량강화 교육’ 인사말에서 이 같이 강조한 뒤 “규제개혁은 우리 공직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보약이 될 수도, 아니면 독약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백군기 시장의 이 발언은 용인시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기업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금까지 추진해온 규제개혁의 고삐를 더욱 조일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에 용인시는 그동안 신산업 유치와 기업애로 해소 등 추진하던 규제개혁을 시민 입장에서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시는 민생 불편을 야기하는 규제를 발굴해 정부에 시정을 건의하고, 기업체를 방문해 고충을 처리하는 ‘찾아가는 규제리폼 컨설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날 임택진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은 ‘규제혁신 방향과 공무원의 역할’의 주제 강연에서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정부의 규제혁신 방향을 소개했다.

임 과장은 특히 현장의 다양한 규제혁신 사례들을 들어가며 기업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혁신에서 지방 공무원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