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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공시지가 비교표준지’ 선정기준 마련 시급
박상욱 기자  |  yside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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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9.12  10:2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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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청 전경.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용인시가 개별공시지가를 정할 때 산정 기준인 비교표준지 선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논란이다.

용인시 등에 따르면 처인구에 한 도로(건축법상 도로)가 있다. 요양병원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이 도로는 법인과 개인 등이 소유하고 있으며 2014년까지의 개별공시지가는 20만원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20여만원이던 A씨 소유 도로의 개별공시지가(1㎡당 가격)가 2015년부터 5분의 1 수준인 4만원대로 급격히 떨어진 것. 나머지 도로의 공시지가는 그대로다. 하나의 도로에서 엄청난 차이가 생긴 것.

4년 후 이 사실을 알게 된 땅주인 A씨는 곧바로 구청에 항의했고, 이를 확인한 처인구는 공시지가를 다시 20만원대로 재조정했다. 잘못을 인정한 셈이다.

   
▲ 20만원에서 4만원대로 개별공시지가가 떨어진 A씨 소유의 도로.(네이버 화면 캡처)

어찌된 일인지 취재진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해 보니 A씨 소유의 도로에 대한 비교표준지가 ‘미성숙 주택지대’에서 ‘산간농경지대’로 바뀐 사실을 확인했다. 이 때문에 A씨 소유 도로의 공시지가가 20만원대에서 4만원대로 떨어졌다.

참고로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기준은 비교표준지로, 이 비교표준지를 어디로 정하느냐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금액이 바뀐다. 그만큼 비교표준지가 결정적이란 얘기다. 현재 처인구청이 갖고 있는 해당 부지 비교표준지 대상은 40여 곳에 달한다.

문제는 비교표준지 장소를 선택하는데 딱히 기준이 없다는 데 있다. 때문에 처인구청 담당자도 명확한 근거 없이 A씨 소유 도로의 비교표준지를 ‘미성숙 주택지대’에서 ‘산간농경지대’로 쉽게 바꿀 수 있었던 것이다.

이렇다보니 용인시 개별공시지가 고무줄이란 지적이다.

실제 지난해 말 용인시의회 행정감사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지적됐다. 당시 기흥구 중동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 과정에서 보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63만여원으로 정했다가 땅을 사들여야 하는 업체가 이의를 제기하자 19만원으로 크게 줄여 땅주인들이 강하게 반발한 적이 있었다.

더 큰 문제는 용인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공시위)에 있다. 앞서 언급된 사례처럼 땅값이 크게 줄었을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최종 결정하는 공시위가 이를 제대로 짚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 고무줄 개별공시지가란 지적을 받는 이유다.

한 해 동안 용인시공시위가 개별공시지가를 정하기 위해 심의하는 땅은 24만 필지에 달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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