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난개발 막겠다는 시장 공약 이행해달라”

[Y사이드저널 국용진 기자] 지난 9월7일 기흥에 있는 A어린이집 학부모들이 백군기 용인시장에 보낸 공문 내용이다. 어린이집에서 불과 20여m 떨어진 곳에 16층짜리 고층 아파트를 세우기 위해 땅(녹지)의 용도변경 추진을 반대하기 위해서다.

학부모들은 공문에서 “B미술관이 택지개발지구 인접지역 미술관 소유의 녹지를 1종에서 2종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해 16층 아파트를 지으려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는 ‘친환경적 도시 조성과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이란 지구단위계의 취지에 역행되고, 특히 백 시장의 시정 방향과도 부합하지 않는 개발”이라며 “시민들에게 활용도도 높지 않은 미술관을 용인시에 기부채납 한다는 미명으로 추진되는 전형적 난개발 계획”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곳은 160여명이 다니는 어린이집과 불과 20m 거리로 지금도 아이들의 골목길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만일 공사가 추진될 경우 아이들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될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10일 오후 5시20분께 A어린이집 학부모 10여명이 아파트 개발을 위한 용도변경에 반대한다며 1460여명이 서명한 주민의견서를 용인시 도시계획과에 전달하고 있다.

이들 학부모는 “택지개발계획에 단독주택지로 개발된 인접지역 자연녹지를 1종에서 2종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하는 게 지구단위계획법 취지에 맞는지 사실관계부터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택지개발로 토지가치가 오른 상황에서 용도변경에 따라 수백억원에 달하는 개발이익이 예상되는 사업이 어떻게 주민설명회까지 하는 상황이 됐는지 지금까지의 추진 내용과 심사위 결정 등에 대한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발사업이 추진된다면 개발이익은 개발자가 챙기고, 학교·교통문제, 갈등 등 여러 가지 피해는 지역주민의 몫으로 돌아가는 나쁜 개발의 사례가 될 것”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그러면서 “용인시는 더 이상의 난개발을 막겠다는 백 시장의 공약을 이행해달라”고 촉구하며 백군기 시장의 면담을 요청했다.

한편, 이번 주거지역 용도변경과 관련해 B미술관 측은 용인시에 올해 1월 제안서를 제출했으며 현재 시는 주민공람(9월11일)과 관련부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용인시는 용도변경 결정 시 시의회 의견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등을 거쳐 최종 결정고시를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