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용인시청 전경)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용인시가 주먹구구 행정으로 보도블럭을 교체해 온 사실이 확인돼 예산낭비에 따른 실태조사가 시급한 실정이다.

여기에 용인시는 보도블럭을 교체하면서 정부 지침을 무시하고 진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시 등에 따르면, 수지구청 건설도로과는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2억3800만원을 들여, 죽전·풍덕천·상현동·신봉동 일대 1626m 이르는 보도블럭을 새로 깔거나 기존 보도블럭을 전면 보수하는 공사를 하고 있다. 이중 1450m 구간이 교체(전면보수) 구간이다.

국토교통부가 만든 <보도설치 및 관리 지침>을 보면 ‘보도를 신설하거나 전면보수 준공 후 10년 이내의 전면보수는 금지한다’고 돼 있다. 다만 ‘손상이 심각한 경우 도로관리심의회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부분적으로 허용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수지구청이 전면 보수한 1450m 구간의 보도블럭은 10년이 됐을까. 취재진은 이와 관련돼 구청에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했다. 정보공개를 청구하라는 것.

이에 지난 22일 해당 사업 개요와 보도블럭 설치 시점, 교체 근거, 민원과 훼손된 사진 등을 요청했다. 그런데 5일 뒤 공개된 내용은 황당했다. 교체 대상의 보도블럭 설치 시점 서류가 없다는 것이다. 언제 보도블럭을 깔았는지 모른다는 얘기다.

▲ 수지구 건설도로과가 보도 교체 근거로 제시한 사진.

게다가 많은 민원으로 교체하게 됐다는 담당자의 설명과 달리, 어떤 내용의 민원이 몇 건이나 접수됐는지 관련 서류도 없었다. 단지 구청이 내놓은 건 20m 구간의 얼마든지 부분 보수가 가능해 보이는 약간 파손된 사진 2장뿐 이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 국토부의 <보도설치 및 관리 지침>에는 (보도는) 정기적으로 점검·보수한 내용을 기록·관리할 수 있도록 ‘보도관리대장’을 작성토록 했고, 관리대장에는 (보도) 설치일시와 장소·거리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관리대장만 봐도 보도블럭 이력을 쉽게 알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수지구청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 보도관리대장을 작성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침을 어긴 셈이다.

여기에 지침상 보도를 전면 보수할 경우 도로관리심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으나 이 역시 무시했다. 지금까지 보도블럭 공사를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28일 Y사이드저널과의 전화 통화에서 국토부 첨단도로안전과 관계자는 “도로관리심의회와 보도 관리대장 작성은 불필요한 도로 포장으로 예산낭비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면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지침대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27일 취재진은 수지구청 건설도로과 담당자의 해명을 듣기 위해 전화 연락을 취했고 이 담당자는 “(관련 서류가) 있는지 다시 확인해 보겠다”고 말한 뒤 아무런 연락도 없이 9월3일까지 휴가를 떠나 버렸다.

수지구 건설도로과 관계자는 “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아 서류상 확인이 어렵다. 이는 용인시 전체의 일”이라며 “공사 구간은 대부분 10년 이상은 지난 것으로 추정돼 공사를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수의 민원이 접수됐지만 일일이 기록하지 않아 집계가 불가능하다”면서 “현장을 확인해 보니 훼손된 부분이 많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