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사이드저널 국용진 기자] 정의당이 14일 1심 법원이 안희정 전 충남지사를 무죄로 선고한 것과 관련해 “사법부의 한계가 뚜렷이 나타났다. 납득하기 어렵다”며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 법원이 오늘(14일)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무죄를 선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은 안 전 지사가 피의자에게 위력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두 사람 사이에 벌어진 일에 대해 위력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특히 “위력은 있는데 위력행사는 없었다. ‘술을 먹고 운전을 했으나,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무엇이 다른지 알 수 없다”면서 “상식적으로 법원의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사건으로 사법부의 한계는 뚜렷이 나타났다. 관행상, 판례상 법해석의 테두리를 벗어 날 수 없다는 것”이라며 “판결문을 통해 재판부조차 현재 우리 성폭력 범죄 처벌 체계가 국민의 생각과 동떨어져 있음을 시인하면서도, 그와 동떨어진 법해석을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이는 지금과 같은 법체제하에는 동일 성범죄 사건이 또 일어나도 처벌받을 일이 없다는 말”이라면서 “결국 조직 내에서 권력을 가진 이가 위력을 행사해 성범죄를 저지를 수 있도록 허용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재차 지적했다.

최 대변인은 그러면서 “현재 대한민국 여성 성범죄엔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다. 이제는 우리 국민 모두가 가해자를 찾을 때”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