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용인시의회 사무국)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제8대 전반기 용인시의회 이건한 의장 등 더불어민주당의 독선으로 자유한국당과의 협치가 깨져 파행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민주당의 상임위 배정 문제가 논란이다.

같은 당 이제남 의원을 이해관계가 있는 부서를 심의하는 상임위에 배정, 적정성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용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7조에는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은 심의·의결을 제한하도록 정하고 있다. 공정한 심의를 위해서다.

지난 2일 민주당은 전반기 의장단을 구성하면서 이제남 의원을 도시건설위원회에 배정했다. 이는 당초 이 의원이 도시건설위를 희망, 이건한 의장의 추천에 따라 배정된 것. 이 의원은 도시건설위원장으로도 선출됐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이 의원이 이사장직을 맡고 있는 병원과 의료재단이다.

이제남 의원이 이사장으로 있는 A병원은 지난 1월부터 증축공사가 한창이다. 병상을 기존 220개에서 235개로, 건물도 지상 6층에서 7층으로 올리는 공사다. 인허가 부서는 용인시 건축과로 건축과를 심의하는 상임위는 이 의원이 있는 도시건설위다.

이 때문에 이 의원이 최근 병원 증축공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건축과를 심의하는 것에 대한 적정성 논란이 불거지는 이유다.

이와 관련해 용인시의회사무국은 논란의 소지는 있으나 이해관계 부서만 피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27일 용인시의회사무국 관계자는 “이 의원이 이사장으로 있는 병원 공사와 상임위가 아무 관련 없다고 단정 지어 말할 수는 없을 것 같다”면서 “다만, 이해관계가 있는 부서만 회피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해관계가 있는 부서의 활동을 피하면 된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제남 의원은 자신이 이사장을 맡고 있는 병원이 포함된 지역의 개발문제를 상임위에서 언급한 바 있다.

지난 24일 열린 226회 임시회 도시건설위 심의에서 이 의원은 병원이 포함된 고림지구 기반시설에 대해 ‘대위변제’ 여부를 결정하라고 용인시에 요구했다.

이 의원의 이 요구를 설명하자면 이렇다. 용인시 ‘선 시공’ 사업자 ‘후 부담’ 방식으로 개발되고 있는 기흥역세권 신갈우회도로 개발공사와 같이 고림지구 내 기반시설을 용인시가 먼저 설치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고림지구 내에 이 의원의 병원도 포함돼 있다는 데 있다.

여기에 재선의원인 이제남 의원이 자신과 관련된 발언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8대와 마찬가지로 7대 시의회에서도 도시건설위원으로 활동했던 이 의원은 지난 2016년 11월28일 212회 정례회에서 시 공원녹지과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벌였다.

이 의원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의료재단 소유의 땅이 공원구역으로 묶인 것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본인 것(땅)이라 얘기하기 힘들지만 한번 얘기를 하겠다”고 말문을 연 뒤 “내가 거기에 어떤 것을 꾸미기를 원했었지요. 공원구역으로 묶어놓고 용도를 풀어주지도 않고 계속 잡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라고 공원녹지과에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해지 가능한 공원)은 해지를 시켜줘야 될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상임위 적정성 논란에 대해 이제남 의원은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27일 Y사이드저널과의 전화 통화에서 이제남 의원은 “의원 누구나 자신의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상임위에 들어가는 것도 아무 문제없다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취재가 시작되자 민주당은 다시 따져 보겠다는 입장이다.

30일 용인시의회 윤원균 민주당 대표는 “상임위 배정에 의원 이해관계는 따지지 않았다”면서 “만일 이해관계가 있다면 배정 당시 짚어야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실제 문제가 있는지 당 내부에서도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의원이 실제 부적절한 의정활동을 했는지 따져 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의회사무처는 의회가 상임위 배정을 하기 전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에 대해 안내를 하고 있다.

또 의회가 이해관계 있는 의원을 상임위에 배정할 경우, 문제를 해당 위원회에 알려 자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