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 화면 캡처)

[Y사이드저널 국용진 기자] 남북정상회담과 4·27 판문점 선언이 ‘위장평화쇼’라고 주장한 자유한국당에 대해 당 해산심판을 요청하는 민원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랐다. 이 청원에는 시작 4일만은 5월1일 오후 2시 현재 7만3000여명이 동참하고 있다.

청원 참여자가 20만명을 넘으면 청와대 수석비서관이나 관계부처 장관 등이 이에 대한 공식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청원인은 “헌법 제4조에는 평화적 통일을 위해선 북한과 적대관계를 지속하면서 접촉·대화를 무조건 피하는 것으로 일관할 수는 없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해 상호 접촉하고 대화하면서 협력과 교류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평화적 통일을 위한 초석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순수한 동포애 발휘로 서로 도와주고 일정한 범위 내에서 경제적, 기술적 지원과 협조를 도모해, 단일민족으로서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야말로 헌법 전문의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해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는 방편으로 헌법정신에 합치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기초해 평화적 통일을 위해 노력하고 남북정상회담으로 종전선언과 불가침 완전한 비핵화의지를 확인했음에도,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김성태 원내대표를 비롯한 나경원 등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당원들은 국회비준을 무기삼아 또다시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청원인은 “헌법 제8조에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해 해산된다”면서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55조)”고 말했다.

또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헌법이 정한 대통령의 평화통일에 대한 노력과 의무를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오로지 권력의 재창출에만 집중돼 있고, 그 권력을 이용하여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부정청탁, 권력형 게이트, 국정농단 등)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반민주적인 정당”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청원인은 그러면서 “이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자유한국당의 정당해산 심판을 신청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 청원은 오는 28일까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