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용인시체육회의 모럴해저드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비영리 민간법인인 용인시체육회가 수년간 수익사업을 하면서도 단 한 차례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더욱이, 체육회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수익사업임을 국세청으로부터 확인했으면서도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 강한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이 때문에 시설 임차인들은 몇 년 동안 수천만원에 달하는 부가세를 환급받지도, 비용처리도 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했다.

용인시 등에 따르면, 체육회는 지난 2012년부터 시로부터 13곳의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이중 6곳에 체육용품 판매나 매점을 임대·운영하고 있다. 체육회가 2012년부터 7년간 벌어들인 임대료는 4억5800여만원으로 체육회는 이 돈을 운영비로 사용했다.

이번 문제의 핵심은 이렇다. 용인시체육회가 임대사업으로 번 돈을 용인시에 주지 않고 체육회가 쓸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 된다는 점이다. 특히 체육회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국세청에 확인해 알게 된 이후에도 발행하지 않았다.

▲ 용인시체육회가 시설 내부에 체육용품점을 임대한 배드민턴장.

이렇다 보니 임차인들은 체육회가 세금계산서 미발행으로 부가세를 돌려받지도, 임대료는 비용 처리하지 못해 세금혜택도 받지 못했다. 임차인들이 받아야 할 부가세만 4500여만원에 이른다.

이와 관련해 다수의 임차인들은 취재진에게 “매년 계약을 맺으면서 용인시와 체육회로부터 세금계산서에 대한 내용을 전혀 듣지 못해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못했다”면서 “관에서 하는 일이라 믿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용인시체육회는 비영리 법인 고유등록증을 갖고 있어 법인세와 부가세 신고대상이 아닌 줄 알았다는 입장이다. 24일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체육회 관계자는 “체육회가 비영리단체여서 법인·부가세 면제 대상인줄 알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는 거짓으로 드러났다. 이미 지난 2015년 초 체육회는 국세청으로부터 임대료가 수익사업에 해당된다고 들었기 때문이다. 수익사업은 부가세 신고 대상이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실제로 지난 2015년 초 체육회 소속의 한 직원은 국세청에 메일 한 통을 보냈다. 요약하면 ‘시로부터 위탁·운영하는 시설에서 발생한 임대료, 입장료 등의 수익금을 시에 주지 않고 체육회가 사용할 경우 수익사업으로 봐 법인세 신고의무가 있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이에 국세청은 답변은 명쾌했다. 수익사업에 해당된다는 것. 국세청의 답변 날짜는 2015년 1월26일이다.

그러니까 용인시체육회는 최소 2015년부터 시에 전달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사용한 임대료가 수익사업에 해당돼 법인세를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다.

법인세는 ‘전체수익’에서 비용을 뺀 나머지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전체수익을 알려면 부가세(10%)로 확인 가능하다.

그러나 용인시체육회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7년 동안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체육회 관계자는 “임대사업은 운영을 해도 적자여서 수익사업이 아니다”고 답변해, 취재진이 국세청 회신 내용에 대해 묻자 “그 부분은 잘 모르겠다”고 즉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