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사이드저널 국용진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부실시공으로 논란이 된 (주)부영주택에 대한 1차 특별점검 결과로 부실벌점 30점, 영업정지 3개월 등 제재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9월 국토부는 지자체·LH·한국시설안전공단·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합동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부영주택에서 시행·시공 중인 전국 총 12개 아파트 건설 현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였다.

그 결과 총 164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돼 현장에서 시정 지시했고, 현재 157건(96%)이 조치 완료됐다. 국토부는 나머지 7건에 대해선 설계 변경 필요 또는 동절기인 점을 고려해 추후 진행할 예정이다.

또 5개 현장은 콘크리트 시공관리 미흡, 정기안전점검 실시 미흡 등 9건 위반사항이 인정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총 30점의 벌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벌점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각 지자체에서 사전통지를 진행한 상황이다.

국토부는 경주시, 부산진해경자청 등 6개 현장의 경우 안전점검의무 위반과 철근 시공 누락 등 설계상 기준 미달이 확인돼 관련법에 따라 해당 기관에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했다.

1차 점검 당시 공정률이 10% 미만으로 저조해 특별점검 대상에서 제외된 강원(3개)과 경북(2개), 경남(1개) 등 6개 현장에 대해서도 이달 중 각 현장별 공사 진행상황을 파악한 후 상반기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부영주택의 사례와 같은 부실시공으로 인한 입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제도개선도 추진 중이다.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나 벌점을 일정 수준 이상 받은 업체는 선분양 제한이나 신규 기금 대출을 제한하는 등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법률 개정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