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용인시가 노사민정협의회에 활동할 노사(勞使) 측 대표 위원을 위촉하는 과정에서 조례를 무시한 구성비로 위촉해 논란이다.

용인시는 지난 2016년부터 ‘노사민정협의회’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지역의 근로자(노)와 사용자(사), 시민(민), 용인시(정) 간 협력과 상생의 노사 관계 발전을 위한 것.

용인시는 지난해 말 공고를 통해 2년의 임기를 마친 1기 협의회 위원들을 대신할 2기 위원을 모집했고, 15일 선정된 위원들을 위촉했다. 시가 뽑은 2기 노사민정협의회 위원은 모두 16명으로 근로자 대표 4명과 사용자 대표 5명, 시민 대표 4명, 정부(용인시) 대표 3명이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근로자와 사용자 대표를 동수로 위촉해야하는 조례를 무시했기 때문.

실제 <용인시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고 돼 있다.

더 큰 문제는 용인시가 조례 위반 사실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바로 잡으려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시 관계자는 “조례 위반이 맞다. 근로자 측에서 사용자 대표를 5명으로 구성하는 부분에 동의해 그렇게 구성했으나 잘못된 점은 인정한다”고 해명했다. 협의회가 형식적인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는 노사 측을 대변할 위원을 동수로 두는 이유가 ‘효율적이고 공정한 협의회 운영’을 위한다는 게 법 취지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협의회 구성원 문제도 지적됐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시민 대표’를 말 그대로 시민을 할 시의원과 시민단체 인사로 구성하고 있다. 반면 용인시는 시의원과 인터넷 매체 대표를 2명이나 위촉했다.

이에 대해 용인시는 지원자가 없었다는 궁색한 변명을 늘어놨다. 이 관계자는 “언론사 대표 중 1명은 이미 1기부터 활동했었고, 2기 모집에서는 시민 자격으로는 해당 매체 대표 1명만 지원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 문제에 대해 시의회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노사민정협의회 2기 위원인 용인시의회 유진선 의원은 “조례를 위반했다면 문제가 있다”며 “조례에 맞게 근로자 대표를 충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민 대표의 구성에도 아쉬운 점이 있다”면서 “용인시는 시민단체 등을 참여시켜 보다 균형있게 구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