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용인교육지원청의 수동적 교육행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학생들의 안전과 불편 해소를 위해 필요한 학교 앞 도로포장이 교육청의 ‘법대로 하자’식 입장을 고수해 관계기관과 협의하지 않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기 때문.

용인시와 교육청에 따르면, 처인구 용마초등학교 앞에는 폭 6m, 길이 70m의 비포장 통학로가 있어 불편과 안전 문제로 학부모들의 불만이 높다.

이 때문에 학부모들은 지난 2015년부터 용인시와 교육청에 ‘통학로를 개선해달라’며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용인시 같은 해 4월 도로포장 공사를 하겠다며 용인교육청에 ‘토지사용 동의’를 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해당 구간의 땅이 시와 용인교육청 소유로 돼 있기 때문이다.

이해를 돕자면 포장공사 구간 가운데를 길게 선을 그었을 때 한쪽은 교육청 소유, 반대쪽은 용인시 소유로 돼 있다.

그런데 용인교육청은 토지사용 허락을 하지 않았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용인교육지원청은 시에 보낸 공문에 ‘현행법상 학교시설이 아닌 영구시설물(도로) 설치가 불가하다. 용인시가 매입해 공사하라’고 회신했다. 이로 인해 2년 넘게 도로포장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상태다.

이를 두고 용인시와 교육청은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일인데 용인교육청이 토지사용 승락을 거부하고, 오히려 토지 매입을 주장해 난감하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교육청 부지에 대한 관리 책임은 교육청으로 (도로포장을) 직접 하지는 못할망정 시가 대신해주겠다는 데도 적극적이지 않아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다.

반면 용인교육지원청은 법적 문제를 들어 난색을 표하다 뒤늦게 입장을 바꿨다.

용인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법적인 문제 때문에 시가 도로를 포장할 수도, 시에 맡길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결국 용인시가 공사를 하려면 교육청 소유의 땅을 매입해 공사하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청에서도 용마초 통학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법적 문제가 없는 선에서 다른 해결책이 있는지 용인시와 협의해 보겠다”고 덧붙였다.